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를 촉구하며 2개월동안 진행된 공무원 노동자 릴레이투쟁이 막을 내렸다.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는 9월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투위에는 공무원연맹·공무원노조·공노총·교사노조연맹·교육연맹·전교조·우정노조·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가입돼 있다. 이들은 지난 8월7일부터 이날까지 전국 17개 시·도를 순회하며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를 촉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선전전을 열었다. 공무원 노동계와 정부·전문가가 모인 공무원보수위원회는 2019년 출범 이래로 이듬해 공무원 보수 수준을 결정해 왔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정부가 공무원보수위 결정을 따른 적은 없다. 이 때문에 공무원 노동계는 공무원보수위원회법을 제정해 정부가 공무원보수위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공동투쟁위에 따르면 1천여명의 공무원 노동자가 이번 릴레이투쟁에 참여했다. 공동투쟁위는 이날 선언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실질임금 삭감 만행이 도를 넘은 상태”라며 “실질임금 삭감으로 청년 공무원·교원이 공직사회를 떠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퇴직 후 최장 5년까지 연금 지급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공투위는 “윤석열 정권은 공무원을 혈세 도둑, 세금 먹는 공무원연금이라며 어용 경제학자를 동원해 연금에 칼날을 드리우고 있다”며 “공무원 소득공백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공투위는 올해 투쟁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공무원 실질임금 인상과 공무원보수위 법제화, 연금소득 공백 해소를 위해 투쟁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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