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후 윤석열 정부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으로 지자체 재난관리 전문 인력 증원을 내세웠지만, 참사 2주기가 다가오는 지금도 방재안전직 공무원이 전혀 채용하지 않은 지자체만 12곳, 방재안전직 공무원이 단 한 명만 근무 중인 지자체는 36곳에 달했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로부터 방재안전직 공무원 배치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올해 8월 초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방재안전직은 모두 871명으로 2023년 전체 지자체 소속 공무원 31 만 3,296명의 0.27%에 불과했다.
특히 올해까지 지자체 방재안전직을 1,640명까지 확충하겠다던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2020~2024) 목표와 비교해서도 절반을 겨우 넘긴 수준에 그쳤다.
지자체별 방재안전직 공무원 현황도 제각각이었다. 방재안전직렬 공무원 1명인 시·군·구는 36곳, 2명인 곳도 61곳에 달했다.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지자체도 12곳애 달했다.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이 3명 이상인 지자체는 52.2%에 불과했다.
지자체별로 재정 여력이나 방재안전직 증원 의지에 따라 현원 배치 편차도 크게 나타났다.서울특별시가 34명(2023년 본청 지방직 공무원 1만 1,341명 대비 0.30%), 경기도가 20명(0.42%), 제주특별자치도가 13명(0.25%)인 반면, 대구광역시(0.06%), 대전광역시(0.08%)울산광역시(0.10%)는 2명에 불과했다.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방재안전직 공무원 현원 증가율은 2020년 9.8%(+68명)에서 2023년 6.3%(+53명)로 오히려 낮아졌다. 반면, 퇴직은 같은 기간 30.9%(2019년 38명→2023년 55명) 증가했다. 정책 목표와는 완전히 거꾸로 간 셈이다.
이처럼 방재안전직 공무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오히려 재난안전과 무관한 부서에 배치된 경우도 있었다. 이들 23명은 행정부서, 읍·면·동 복지센터, 사업소 등에서 일하거나 타 부서에 배치된 채 휴직 중인 이도 있었다.
방재안전직렬은 기술직 공무원으로 재난안전 분야 전문성 확보를 위해 2013년 도입됐지만 과중한 업무량과 낮은 처우로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기피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2017년 행정안전부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재안전직의 조기 퇴직률은 11.1%로 전체 지방공무원 퇴직률 0.8%의 14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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