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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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24년10월15일

문화일보 홈페이지: - 조회 : 157

상임위 2곳서 890건 요구… 지자체 “국감자료 줄여달라” 읍소

부산 공무원 상경해 의원 설득
광주·경북·충북도 300건 넘어
광주=김대우·부산=이승륜 기자

국회가 국정감사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등에 과도한 자료 요구가 이어지자 지자체 공무원들이 업무 과부하를 호소하고 있다. 국감 준비에 시달린 일부 지자체의 공무원들이 국회의원실을 직접 찾아가 무차별적 자료 요구 자제를 읍소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부산시 공무원 노조는 최근 상경(上京)해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을 순회했다. 지난달 30일과 지난 4일 두 차례에 걸쳐 주무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16명,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11명에게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자료 제출 요구의 부당성을 설명한 것이다. 이들 27개 국회 의원실에서 제출을 요구한 지방 사무 관련 자료는 각각 522건, 370건. 이 같은 읍소 과정을 거쳐 284건과 148건만 제출하기로 합의했으나 이 또한 도를 넘는 수준이라는 것이 일선 지역 공무원들의 반응이다. 한 부산시 공무원은 “국감 자료 제출을 받은 직원 절반 이상이 최근 연휴에 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행정사무 감사, 내년 예산안 준비, 시 차원의 가을 행사 등 동시다발로 업무가 쏟아져 과로를 호소하는 직원들이 많다”고 전했다.

22일 국감이 예정된 광주시도 국회에서 요구한 270건의 자료를 준비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자료 요구 건은 현재도 매일 추가되고 있어 국감 시점엔 300건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주요 현안인 군 공항 이전 사업과 공사비가 급증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등이 쟁점으로 부상할 것에 대비해 국감대응반을 국회에 파견, 동향을 살피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15일부터 진행하는 광주시의회의 시정 질문과 11월 시작하는 행정사무 감사 요구 자료도 각각 250건과 1420건에 달한다”며 “국감 자료까지 준비하느라 눈코 뜰 새가 없다”고 호소했다. 17일 국감이 각각 예정된 경북도와 충북도 역시 국회로부터 각각 300건이 넘는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아 공무원들이 주말·휴일까지 반납해가며 준비하고 있다. 21일 국감을 앞둔 울산시는 공무원을 국회에 파견해 행안위 소속 의원 보좌관을 접촉하며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밤잠을 설쳐 준비한 자료가 국회에서 휴지통으로 직행하는 경우를 많이 봐 왔다”며 “과도한 자료요구 관행은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