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편향성 논란 휘말려 해체 “혁신 통해 무너진 신뢰 회복할 것 상급단체 가입 여부 신중히 접근”
2009년 정치적 편향 논란으로 사라졌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노동조합이 15년 만에 재출범했다. 김규범(사진) 노조위원장은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게 내부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13일 노조에 따르면 6월 출범한 선관위 노조의 가입자 수는 6일 기준 556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직원의 18.5% 수준이다. 6급 이하 직원의 가입률은 23.76%로 더 높다.
선관위 노조 재탄생이 의미를 갖는 건 과거 노조 해체 과정 때문이다. 선관위 노조는 2009년 상급노조인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가입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휘말렸다. 내부 이견과 외부 압박 등으로 조합원 탈퇴가 잇따랐고 그해 말 노조는 해체됐다.
김 위원장은 노조 설립 후 처음 가진 인터뷰에서 “선관위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노조 자체가 상급기관(중앙선관위)에 상당한 압박이 된다”며 “채용비리 의혹 등 문제가 생길 때 직원들이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창구가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해 고위직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더해 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까지 거부하며 비판을 받았다. 김 위원장은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사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에게 선관위 직무감찰을 허용하면 또 다른 중립성 침해 논란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선관위 최초로 사무총장에 외부인사가 임명되고 중앙선관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수뇌부가 모두 법조인들로 채워진 데 대해선 “선관위는 사법기관이 아니다”라며 “사법 카르텔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선관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통이 ‘요식 행위’에 그치지 않도록 직원들의 요구를 기관에 명확히 전달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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