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열 전북자치도의원(전주5)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현안 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일 혁신 프로젝트는 필요한 일이나, 현재와 같은 강제 할당 방식이 아닌 소관 업무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 혁신 프로젝트란 부서별로 불필요하거나 관행적인 일을 줄여 행정의 효율성과 현안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유형별로는 중단이 필요한 업무·사업, 효과가 작은 반복적 사업·행사, 관행적·소모성 업무 등이다.
팀 단위 의무적 참여가 원칙이며 이달 내에 제출이 완료되면 우수 아이디어 15건을 선정해 포상할 예정이다.
최형열 의원은 “현재 공직사회에서 가짜 노동에 대한 반발감이 높고,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 일몰제 및 예산 일몰제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어 매우 적절한 시도”라면서도 “취지는 좋으나 팀 단위 의무 참여라는 잘못된 방식으로 인해 내부 구성원들의 부정적 견해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역자치단체는 상위 법령이나 정부 시책에 따라 결정되는 업무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기계적으로 업무를 줄인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발상”이라며 “실제 제출 현황을 보면 기존 업무의 형태를 변형하는 유형이 전체의 65%에 달해 불필요한 업무를 과감히 버리겠다는 당초의 목표가 충실히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일을 줄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궁극적으로 도민의 행복을 높이는 일이다”며 “좋은 취지가 좋은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적절한 추진 방식 마련이 필수적이다. 현재의 강제 할당식 방식보다 조직진단, 직무분석 등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다양한 숙의 과정을 통해 버릴 업무를 솎아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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