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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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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경기도가 뜬금 없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행위를 점검한다고 나서서 뒷말이 나오고 있다.
도는 행정안전부 지시에 따른 특별감찰이라고 하지만 적극적으로 탄핵을 요구했던 공무원 노조는 불편한 입장이다.
1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지난 12일 17개 시·도 감사 부서와 합동으로 '2024년 연말연시 및 2025년 설 명절 공직기강 특별감찰' 관련 회의를 열었다.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이틀 전이었다.
주요 감찰 내용으로는 ▲정국 혼란 기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훼손 행위 및 공직기강 문란행위 ▲연말연시 및 설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품위 손상 및 복무위반 행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 청렴도 평가 관련 부패행위 등이었다.
도 감사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지난 16일 본청과 사업소, 공공기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고강도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에 착수한다고 알렸다.
중점 감찰사항 중 하나로 '정치적 중립'을 들었다. 구체적으로 정치·사회적 혼란에 편승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및 행정 신뢰도 저해를 문제 행위로 규정했다.
도는 SNS에 특정 정당 지지·비방글을 게시하거나 '좋아요'를 누르거나, 향우회·동문회 등에 참석해 특정 정당을 지지·비방하는 행위 등을 꼽았다.
그러나 45년 만의 계엄 사태로 인해 노조를 중심으로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신분임에도 탄핵 집회에 참가하고 정부와 여당에 대해 규탄 목소리를 냈다. 김동연 지사도 적극적으로 대통령 탄핵의사를 밝혔다.
특별 감찰반이 이런 행위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정치적 행위로 판단할지가 관심 대상이다.
적극적인 탄핵 입장을 밝혀왔던 공무원들은 지금 시점에서 특별감찰이 공직사회에서 신뢰를 얻을지 의문이란 반응이다.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해마다 연말연시 맞이 감찰이 있는데 이번에는 유독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특별감찰을 통해 정부를 비판했던 공무원들을 색출하려는 의도로도 비춰질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경기도청지부는 각각 지난 4일과 5일 직원끼리 소통하는 도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비판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전공노는 도청사 건물 외벽에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를 보면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없게 돼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정치적 행위)는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단순히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현수막을 걸었다고 해서 이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행위로 볼 수 없다”며 “제보 등으로 인지한 사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행안부 유권해석 등을 통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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