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기초자치단체가 마을 공동 시설물을 설치한다며 수억원을 주고 사려던 땅이 기초의원 소유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울주군의 설명을 들어보면, 군은 원자력발전소 근처 일부 지역에 집중됐던 지역자원시설세 지원사업을 균형적으로 추진하려고, 내년부터 마을 공동 농기계창고를 해마다 1곳씩 짓기로 했다. 울주군은 비교적 농민이 많이 사는 상북면에 마을 공동 농기계창고를 짓기로 하고, 지난 3월 후보지 3곳을 추천받은 뒤 내부 검토를 거쳐 상북면 산전리의 3536㎡ 규모의 터를 낙점했다. 울주군은 지난 7월25일 군의회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받고 추가경정 예산 2800만원을 확보해 지난 9월 실시설계를 진행했다. 또 내년도 당초 예산에 사업비 25억원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 토지 보상비용은 8억여원이다. 그런데 이런 사업 계획을 최근에 파악한 상북면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마을 공동 농기계창고를 짓기로 한 터가 울주군의회 ㄱ군의원 소유였던 것이다. 주민들은 “울주군 예산으로 군의원의 땅을 사준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울주군 쪽은 “터 소유주를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울주군은 ‘소유주와 협의할 수 있는 땅’을 조건으로 내걸었고, 울주군의회 공유재산 취득 심의 서류를 제출하려고 해당 터의 등기부 등본까지 발급받았다. 울주군 관계자는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은 것은 맞지만 세부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지 못했다. 해당 터를 빼고 다시 적합한 터를 찾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ㄱ군의원은 “제 소유의 땅이 추천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이를 알리지 않고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죄송하다. 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과정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19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한 울주군의회는 ‘적합한 부지 재선정’을 조건으로 사업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다. 예산안은 20일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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