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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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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공무원 봉급 ‘3.0%+α’에 공직사회는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이다.
전체 인상률 3.0%에다가 7, 8, 9급 낮은 호봉자에 대해 1.2~3.6%를 추가 인상한 것에 대해서도 하위직 처우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 들인다.
한 중앙부처 12년차 주무관은 “공직을 떠나는 젊은 후배들을 생각하면 저연차 실무직에 대한 추가 인상은 필요해 보인다”면서 “다만, 하위직뿐 아니라 전체 공무원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지난 7월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5급 이상 2.5%, 6급 이하 3.3% 차등인상을 결정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쉬움을 토로하는 것도 사실이다.
차등인상을 몇 차례만 하게 되면 하위직의 처우도 개선되고, 고연차 공무원과의 급여 격차도 줄어들 텐데 정부가 이 방안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무원 노동계와 정부는 물밑에서 3%+ 추가인상을 놓고 치열한 샅바싸우을 해왔다.
이에 따라 9급 1호봉이 200만원을 넘길 것이라는 것에는 공감대가 이뤄진 상태였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상 직급이나 호봉에 대해서는 정부 측이 함구하면서 31일까지도 공무원 노동계는 이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
예년에는 이를 미리 통보했지만, 이번에는 국무회의 통과되기 전에는 이를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이런 입장이 무색하게 이날 오후에는 유튜버를 통해 인상률 등이 나돌면서 노동계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봉급 인상과 관련, 공무원 노동계의 가장 큰 불만은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를 인상키로 합의해놓고도 이번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7월 공무원보수위원회는 내년도 봉급 차등인상안을 확정하면서 정액급식비 1만원, 직급보조비 2만 5000원을 각각 올리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내년도 봉급 인상안에 대한 정부 내 논의 과정에서 재정 부담을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면서 인상이 무산됐다는 후문이다.
안정섭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수석부위원장은 “3%+α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 인상을 백지화한 것은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면서 “몇 년째 공무원보수위는 인상에 합의하고 기재부가 반대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무원 노동계의 볼멘소리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봉급과 수당 인상은 이미 결정된 만큼 공직사회는 내년을 기약하는 분위기이다.
신동근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공무원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저연차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불만족스러운 보수다.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대한 투자는,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투자다”며 정부의 인식전환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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