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등록시간: 2018년03월29일 10시15분    공뭔연금   홈페이지: -   조회 : 178  
 일부 언론의 국가부채와 공무원 연금 기사 관련 정확한 이해

기획재정부는 3월 26일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산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1,556조 원.
이 중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약 675조 원, 군인연금 충당부채는 170조 원입니다.
두 가지 연금충당부채를 합치면 국가부채의 54.3%를 차지합니다.

또한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규모는 대상 인원의 지속적 증가와 추계를 위한 할인율 하락 등이 발생할 경우 향후에도 일정 부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연금충당부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데 연금충당부채의 의미까지 잘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연금충당부채란?

국가결산 기준인 전년도 말까지 발생한 연금수급권에 따라 현재 재직공무원과 기존 연금생활자 및 그 유족이 사망할 때까지 받을 연금급여를 모두 합한 추정액입니다.

연금충당부채는 확정된 채무가 아니라 추정액입니다

국가결산서상 총부채는 크게 국가채무(National Debt)와 충당부채(Accrued Liability)로 구성됩니다. 국가채무란 국채나 차입금 등 정부가 직접 상환의무를 갖고 있는 확정채무입니다. 반면, 충당부채는 상환금액과 상환일자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미래 상황을 가정하고 예측한 추정액입니다.

연금충당부채는 전액 국민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돈이 아닙니다

국가채무는 상환기일 이내에 전액 국민세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반면 연금충당부채는 재직공무원이 매월 납부하는 기여금과 정부 부담금 등 보험료 수입으로 대부분 충당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연금충당부채가 모두 나라 빚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합니다.

연금충당부채는 70여 년에 걸쳐 지출할 돈입니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연금생활자뿐만 아니라 충당부채 산정대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재직공무원이 퇴직 이후 사망 시까지 받을 금액의 합이므로 초장기(최대 76년)간에 걸쳐 상환합니다. 따라서 70년 이상 지출할 돈을 합쳐놓은 숫자만 보고 감당 못 할 수준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70여 년에 걸쳐 나누어 갚을 돈이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금충당부채는 규모보다 갚을 능력이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국내총생산(GDP)과 연간 연금지출액을 비교한 지수를 통해 연금충당부채 상환 능력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의 연간 지출액은 GDP 대비 0.7% 수준입니다. 2015년 연금개혁으로 앞으로도 GDP의 1% 내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로 OECD 국가의 공무원연금 평균지출액은 GDP 대비 1.5% 수준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우려할 수준은 아니며,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춰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연금충당부채에 대한 정보 부족에서 발생한 오해가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공무원연금공단은 관련 부처와 함께 국가결산 보고서상 연금충당부채 표기 방법 등을 개선해 더 합리적인 공시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견달기 ※ 최대 영문/한글 포함 500자 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 전체 총 : 9289 건 / 현재 1 페이지 / 총 465 페이지 ]
9289   #데이트메이트출장샵 톡 mate93 홈mate1004.com #전국출장마사지 #부산출장마사지 #대전출장마사지 #광주출장마사지 #전라도출장마사지 #부산출장안마 #대전출장안마 #광주출장안마 #전라도출장안마 #부산콜걸 #대전콜걸 #광주콜걸 #전라도콜걸 #부산원나잇 #대전원나잇 #광주원나잇 #전라도원나잇 #데이트메이트출장만남 #출장만남   #데이트메이트출장샵 톡 mate9 10월23일 2
9288   #데이트메이트출장샵 톡 mate93 홈mate1004.com #전국출장마사지 #부산출장마사지 #대전출장마사지 #광주출장마사지 #전라도출장마사지 #부산출장안마 #대전출장안마 #광주출장안마 #전라도출장안마 #부산콜걸 #대전콜걸 #광주콜걸 #전라도콜걸 #부산원나잇 #대전원나잇 #광주원나잇 #전라도원나잇 #데이트메이트출장만남 #출장만남   #데이트메이트출장샵 톡 mate9 10월23일 1
9287   #데이트메이트출장샵 톡 mate93 홈mate1004.com #전국출장마사지 #부산출장마사지 #대전출장마사지 #광주출장마사지 #전라도출장마사지 #부산출장안마 #대전출장안마 #광주출장안마 #전라도출장안마 #부산콜걸 #대전콜걸 #광주콜걸 #전라도콜걸 #부산원나잇 #대전원나잇 #광주원나잇 #전라도원나잇 #데이트메이트출장만남 #출장만남   #데이트메이트출장샵 톡 mate9 10월23일 1
9286   #데이트메이트출장샵 톡 mate93 홈mate1004.com #전국출장마사지 #부산출장마사지 #대전출장마사지 #광주출장마사지 #전라도출장마사지 #부산출장안마 #대전출장안마 #광주출장안마 #전라도출장안마 #부산콜걸 #대전콜걸 #광주콜걸 #전라도콜걸 #부산원나잇 #대전원나잇 #광주원나잇 #전라도원나잇 #데이트메이트출장만남 #출장만남   #데이트메이트출장샵 톡 mate9 10월23일 1
9285   말라고 자리를 만들었나요   사기진작 10월23일 31
9284   ●공고● 1급민간자격증 120여과정 온라인 무료수강생 모집   무료교육원 10월23일 4
9283   "카드뉴스" 11월9일 연가투쟁에서 노동3권 쟁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10월23일 7
9282   "부단체장 출퇴근 '관용차 의전' 근거 없는 관행… 이젠 멈춰야"   부산일보 10월23일 18
9281   「구군수협의회 대응 새마을기 내리기 촉구 선전전 진행」   부산본부 10월18일 52
9280   퇴직연금을 못 받는 퇴직공무원의 청와대 청원에 대한 추천 요청   억울한 퇴직공무원 10월17일 41
9279   ★LG유플러스★전국공무원 노동조합 특별할인 안내_10월   ★LG유플러스★ 10월16일 16
9278   축제도 끝났는데...  [3] 조바심 10월15일 530
9277   [안내]김주업 위원장 '119 연가투쟁'관련 민중의소리 인터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10월10일 41
9276   "10월 말까지 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 마련"   매일노동 10월05일 45
9275   청와대 간 공무원노조 "문재인 정부, 약속 지켜라"   오마이 10월05일 53
9274   공무원연금 수령액 400만원 넘는 퇴직공무원 4천명 돌파   파이낸셜뉴스 10월05일 74
9273   제주에 은퇴자 공동체 마을 조성   뉴시스 10월04일 87
9272   부산지역본부 공무원노조와 함께하는 10월 u+초특가   엘지유플러스 10월01일 32
927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11월 9일 연가투쟁 선포 200인 기자회견 개최 알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10월01일 43
9270   공무원행동강령에 '부당한 출장지원·과잉의전 금지' 추가키로   연합뉴스 09월28일 81

  1 [2][3][4][5][6][7][8][9][10] [다음 10개 ▶▶]
        
 
  제목 이름 내용 대분류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