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위원회(공보위)가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 권고안을 1.3~1.5%로 확정했다. 공보위가 3번의 본회의와 2번의 실무협의를 가진 끝에 내놓은 결과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영향을 끼쳤다.
공보위는 노조위원 5명, 정부위원 5명, 노정이 각각 추천한 민간위원 5명으로 이뤄진 공무원 임금 논의기구다.
3자가 모두 인상안을 제시한 건 9일 2차 실무협의에서다. 정부위원은 1.7%, 공익위원은 2.0% 인상안을 내놨다. 노조는 최근 10년간 공무원 보수인상률 평균인 3.1%를 제시했다. 1일 실무 협의에서 요구한 4.4%에서 한 발 양보했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3자는 2차 실무협의 안을 15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도 그대로 가져왔고,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논의가 끝났다.
17일 열린 3차 본회의에서 노조위원은 1.5~1.7% 인상을, 정부위원은 0~1.3% 인상을 제시했다. 최종적으로 두 안을 절충한 1.3~1.5% 인상이 권고안으로 정해졌다.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고려할 것을 피력했다. 노조위원은 막판까지 3.1%를 고수했으나, 당시 노조가 추천한 민간위원 2명도 ‘1.5% 이하로 가야한다’는 의견을 내자 이를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은 "최저임금인상률이 높았던 해에는 공무원 임금에 반영하지 않고, 역대 최저 인상률이 발표된 시기에만 맞춰야 한다는 건 생각해볼 부분"이라고 전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은 "최초 요구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성과급, 시간외 수당 등 잘못된 공무원 보수 규정을 바로 잡아 실질임금 인상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공보위는 실무협의체를 통해서 10월 말까지 성과급제, 시간외수당, 관내여비 등 기타 안건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공보위가 낸 권고안은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한 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다.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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