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공무원의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규를 개선한다. 중증장애인의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2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건, 2020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은 △고충처리 명확화 △성희롱 상담 절차,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 규정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요건 완화 △질병휴직 절차 개선 등을 담고 있다.
우선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피해자 등이 관련 사실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수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훈련 또는 파견근무, 전보, 근무장소 변경 및 휴가사용 권고 등을 취하도록 했다.
반면 가해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징계의결 요구, 승진임용 심사 제외, 전보 등 조치 중 하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각 지자체는 여성가족부 표준안에 근거해 성폭력 예방지침을 운영 중이나, 이번 임용령 개정을 통해 인사관리 규정을 더 구체화한 것이다.
중증장애인의 경력경쟁채용 시 응시 요건도 완화된다. 종전에는 중증장애인도 비(非)장애인 등과 동일하게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이나 석사 이상의 전공 학위가 있어야만 했는데, 해당 기관에서 이를 완화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원회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도 상정된다. 지난 2018년 2년 한시조직으로 설치돼 오는 8월 만료를 앞둔 금융혁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1년 7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금융혁신기획단은 금융혁신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혁신적 금융상품‧서비스 촉진, 핀테크 등 금융혁신 지원,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활성화 등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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