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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20년09월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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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2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해야 효과 커질 것"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가 2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공 |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스포츠서울 이상훈 기자] 2차 재난지원금을 다섯 가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고 발표됐지만 피해업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급’ 방식에 대한 반대 여론 또한 여전히 뜨겁다. 특히나 선별 지급 시 수혜자가 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조차 “내수 소비를 살려 좀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것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마련”이라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밝히고 있다.

지난 4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기획재정부는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하기로 발표했다가 여론의 반발과 당청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100% 지급으로 선회했다. 전 국민 100%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국민의 착한 소비로 이어져 소상공인 매출 감소폭이 둔화했고, 카드 매출은 지난해 수준으로 회복했으며, 통계청이 지난 8월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에 나타나듯 소득은 전년동기 대비 4.8% 증가했다. 가계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1.4% 증가해 소비진작 효과가 현실화됐음을 알 수 있었다.

자신을 “70대 늙은이”라고 소개한 네티즌은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할망구 안경도 맞춰주고, 모처럼 국거리 소고기도 한 근 사고 , 평소 먹고 싶었던 시루떡도 주문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쿨했습니다”라는 사연을 전했다. 많은 이들이 해당 사연에 동감하며 당시 당·정·청의 결정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감사한 마음을 가졌음을 동의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는 종식되지 않고 재확산됐다.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은 매출액 감소로 인해 폐업의 위기에 있음은 물론, 단순 노무 등에 종사했던 일용직 등의 실직자가 늘어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휴원으로 인한 돌봄의 한계로 모든 국민이 함께 고통을 이겨내면서도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같이 모든 국민이 코로나19 종식을 기대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함께 이겨내고 있는데도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피해업종 및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결정해 국민 감정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9월 2일 선별지급과 전 국민 지급에 대한 논의가 있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추석 전에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는 차별 없는 전 국민 지급이 필요하다. 정치권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별지급의 경우 엄청난 행정력 낭비와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했음이 이미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2차 재난지원금의 맞춤형 지원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의 발표처럼 지급 대상자에게는 일시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으나 소비진작 효과 즉 경제활성화 효과가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만큼 클 것인지 의문이며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선정, 미선정으로 인한 국민간들의 위화감이 조장돼 불만이 정부로 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박영용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은 “재난지원금은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전해 주는 복지정책의 성격보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하고자 하는 경제 정책의 일환”이라며 “선별지급 방식은 재난지원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간 위화감 조성으로 국민 간의 불신을 낳을 수 있다”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지지했다.

이어 박 회장은 “모든 국민이 함께 감내해 온 고통의 크기는 모두 다르나 전 국민에게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해 대면·비대면 방식의 소비진작에 의한 경제활성화는 물론 국민을 책임지는 국가의 책무를 다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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