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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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20년09월17일

전공노 홈페이지: - 조회 : 222

“국세청은 공무원 포상금 부당과세 직권 취소하라”


▲ 양대 공무원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세청의 공무원 포상금 과세를 규탄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과 함께 국세청에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부당과세를 직권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공무원노조와 공노총은 16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 앞에서 ‘포상금 과세 일방적 강행 국세청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4월 포상금 소득 신고 누락과 탈세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자, 올해 3월 자의적 판단으로 ‘업무 관련 포상금은 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관련 공무원에게 소득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갑질 행정을 펼쳤다.

이에 양대 공무원노조는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청와대 등과 수차례 면담을 하고 국세청의 포상금 과세는 법리를 잘못 해석한 부당과세이니 직권 취소하거나, 상급 기관인 기재부나, 법령 해석을 담당하는 법제처의 답변이 있을 때까지 과세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지난 7일 “세입징수포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국세청은 “직권 취소 계획이 없으며, 조세심판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공무원 양대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국세청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이 국세청을 규탄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공무원들은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수해, 산불 현장에서 민중의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다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공무원을 세금 도둑으로 몰아가며 과세 포상금에 대한 세금 징수를 통보했다”면서 “공무원노조가 수차례 의견을 전달했지만 국세청은 불통으로 일관하며 일방적으로 과세해 이번 문제가 생겼다. 이로 인해 국세청의 부당과세에 대응하면서 지자체 공무원들이 큰 시간적, 물적 피해를 보았다. 우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라고 경고했다.


▲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이 국세청을 규탄하고 있다.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은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우리는 참담했다. 국세청의 일방적 행동에 공무원은 분노한다. 지금껏 성실히 납세 해왔다. 노동조합의 견제가 없는 국세청의 비민주적 상명하복 문화가 결국 문제를 일으켰다”면서 “이런 조직에 대한민국 국세행정을 맡길 수 없다. 국세청은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바뀌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국세청의 포상금 과세로 입은 피해에 대한 현장 발언이 이어졌다.


▲ 공무원노조 충북본부 권순일 제천시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충북본부 권순일 제천시지부장은 “공직자로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당히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국세청은 그동안 지자체도 비과세로 알고 원천징수하지 않았던 포상금에 대해 자의적 판단으로 부당하게 과세하면서 문제가 생겼다”라면서 “조합원과 퇴직한 선배들까지 이번 포상금 과세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이에 지부는 지방세무서를 수차례 면담하고 법률적 검토와 추가자료 제출을 통해 결국 과세 제외 및 비과세 확대 등을 관철했다. 국세청은 전국 지자체 공무원에게 부당하게 부과한 모든 포상금에 대한 과세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