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명백한 가짜뉴스로 연금개악 획책하는
강병원 의원은 공무원노동자에게 사과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은 잘못된 괴변을 앞세워 공무원노동자를 모욕하고 연금개악을 획책하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에 대해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강 의원은 “올해 입직한 공무원의 30년 재직기간 평균급여를 503만원으로 가정하면 예상 연금액은 267만 5,600원”이라고 발표했다. 강 의원이 공무원의 30년 평균급여라며 대입한 503만원은 ‘올해 국민연금 소득상한액’으로 2020년 기준 공무원 기준소득 월액 539만원에 근접한다.
공무원 기준소득 월액이란, 대통령부터 총리, 장차관 등 고위관료, 판검사, 외교관, 국공립학교 교원 및 교수, 군인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쉽게 설명해 지난해 1년 동안 휴직하지 않고 계속해서 근무한 대한민국 공무원 전체의 월 소득 평균을 단순히 나눈 것일 뿐이다. 인사혁신처도 기준소득월액에 대해 “최 하위직부터 고위직까지 모두 망라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의 실제 임금수준은 이보다 낮다”고 해명까지 한 바 있다.
강 의원은 그런데도 전혀 근거가 없는 셈법을 들고 나왔다. 9급으로 입직해 잘해야 5급 사무관으로 퇴직하는 대부분의 하위직 공무원의 30년간 평균 급여는 ‘죽다 깨어나도’ 절대 503만원이 될 수 없다. 만약 강 의원이 조금만 심사숙고했거나 ‘팩트 체크’ 했다면 30년 평균급여가 이에 턱없이 못 미친다는 사실을 능히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일단 질러본’ 행위는 ‘남이야 죽든 말든 한번 떠보고 싶어서’ 인기영합주의에 사로잡힌 일부 몰지각한 국회의원들의 어설픈 꼼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또한 강 의원은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기여금의 차이는 교묘히 감췄다. 그는 “연금을 65세부터 85세까지 20년 받을 경우 공무원 6억 4214만원, 국민연금 2억 7240만원으로 공무원이 3억 6974만원 더 받는다”고 단순 발표했다. 애초의 전제가 거짓이기에 금액도 황당하지만,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납부액이 2배가 더 많다는 사실은 애써 밝히지 않았다. 게다가 공무원은 퇴직금이 민간기업의 39%에 불과하다는 점, 공무원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도 일부러 간과했다. 이미 공무원연금의 수익비는 1.48로 1.5인 국민연금보다 불리하다. 수익비는 가입자가 가입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 총액의 현재가치 대비 생애 기간 받게 되는 연금급여 총액의 현재가치 비율을 말한다. 만약 강 의원의 주장대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비교하려 한다면 기업들의 국민연금 부담부터 대폭 올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본가들은 이를 대놓고 반대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보험료율을 9%에서 12%로 올리는 개혁방안을 다수 안으로 제시했지만 사용자측에 의해 무산된 바 있다. 사실이 이러할진대 진실을 호도하며 악의적으로 공무원연금개악을 부추기는 강 의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올해 발표된 자료를 보아도 우리나라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이 4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끄러운 수치다. 국민의 노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데 정부와 국회는 공적연금 강화는 뒷전이다. 공무원노조는 가짜뉴스로 공무원과 국민을 이간질하고 공적연금을 파탄 내려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공무원연금의 소득공백 기간 해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지급보장 명문화, 사각지대 해소 등 본질적인 공적연금 강화와 국민의 노후생존권 보장을 위해 앞장 서 투쟁 할 것이다.
2020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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