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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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21년06월09일

노동과세계 홈페이지: - 조회 : 277

“국회는 입법청원에 책임있고 조속하게 응답하라!”


▲ 민주노총이 국회 앞에서 국민동의청원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민주노총이 8일 오전 국회 앞에서 '국민동의청원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통해 노동자와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국회에 발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늦장처리와 청원제도의 불비함으로 인해 법안이 여전히 소관 상임위에서 계류중이라면서 국민동의청원제도를 통해 발의한 개정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 민주노총 이정희 정책실장이 기자회견 사회를 보고 있다.

기자회견 사회는 민주노총 이정희 정책실장이 맡았다. 이 정책실장은 “국회는 국민들의 요구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고 신속하게 입법을 처리하기보다는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입법 처리를 미루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국회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청원된 법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이 여는 발언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은 여는 발언을 통해 “민주노총과 가맹 조직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는 개정안을 국민동의청원을 통해서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도 10만 청원을 달성했다. 학교에서 소외받았던 교육 공무직, 돌봄교실 노동자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교육 관련법 개정안 또한 10만 국민들의 동의를 받았다. 하지만 짧게는 7개월, 길게는 9개월 동안 국회는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호일 위원장이 투쟁발언을 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호일 위원장은 “우리 공무원들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담은 10만 입법청원을 지난해 10월 13일부터 11월 4일까지 23일만에 완성을 시켰다”면서 “공무원 정치기본권은 시대적 요구이고 세계적인 규범이다. OECD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미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이 있고, ILO와 국가인권위도 수차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권고가 있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며 묵묵부답이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사무처장이 투쟁발언을 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사무처장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입법으로 연결하겠다고 하는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맞는 법률만 다뤄지고 국민들이 10만 명 이상 의견을 모아서 직접 입법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는 이 현실 자체가 너무 개탄스럽다”면서 “학교에는 40만에 가까운 학교 비정규직과 교육 공무직들이 일을 하지만 현장에서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많은 차별과 배제를 당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지부 김진희 사무실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자회견문은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지부 김진희 사무실장이 낭독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회는 국민동의청원입법을 책임있게 심사하고 조속하게 처리하라”면서 “특히 민주노총이 오랜 기간 제기해 온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의 적용,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위 입법안과 국민동의청원 전체에 대해 국회가 책임있게 논의하고 심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윤 수석부위원장 등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기자회견 시작 전과 후에 국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원내대표실을 각각 방문하여 "국회가 만든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국회 스스로가 부정하고 무력화하고 있다. 국민동의청원으로 마련된 입법안을 조속하고 책임있게 처리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