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과 | 1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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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2주년을 목전에 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디지털 공정경제에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 직원들의 계속되는 기강 해이 논란에 리더십의 한계가 온 것 아니냐는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19년 9월 취임한 조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며 혁신이 이루어지는 시장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경쟁 당국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며 디지털 분야의 공정에 대해 포부를 밝혔다.
우선 조 위원장은 취임 후 ICT 분야 사건 조사를 전담하는 ICT전담팀을 출범시키며 거대 IT 기업을 정조준했다. 올해 2월에는 ICT전담팀에 ‘앱마켓’과 ‘O2O(Online to Offline)’ 분과도 신설했다. 플랫폼 분야에 대한 법 집행 역량을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팀을 재정비를 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애플,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의 부당한 독과점 남용행위를 면밀하게 감시했다. 조 위원장은 취임 후 첫 전체회의에서 애플코리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를 떠넘긴 건을 다루는 행보를 보이며 제재에 힘을 싣기도 했다. 구글코리아 역시 경쟁사 운영체제(OS) 탑재 방해 혐의가 있어 곧 전원회의를 거쳐 제재 수준이 결정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구글코리아의 자사 앱마켓에 게임 독점 출시 요구, 모든 콘텐츠에 인앱 결제 수수료 30% 부과 등의 불공정 행위도 조사 중이다.
그러면서 조 위원장은 온플법 제정안과 전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플랫폼과 소비자 간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했으며, 플랫폼의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을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도 마련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조 위원장이 디지털 공정경제에만 집중하며 공정위 조직 내 리더십은 위기를 맞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 직원들의 기강 해이가 구설수에 자주 오르고 있어 최근 조 위원장이 사과에 나서기도 했다.
최근 공정위 국장이 점심시간을 훌쩍 넘긴 시간까지 낮술을 먹고 부하 직원과 몸싸움까지 벌였다는 논란이 있었다. 흐지부지 넘어갈 뻔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공정위는 그제서야 해당 국장을 직무정지 조치했다. 해당 국장은 김상조 전 위원장 때 공무원노조에 갑질 상사로 지적되며 교육 파견을 명목으로 인사조치된 바 있다. 이미 논란이 있었던 인물을 조 위원장이 취임 후 주요 보직에 임명하며 조 위원장의 책임론까지 나오고 있다.
또 공정위는 업체 임원과 접대 골프를 쳐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한 과장급 3명에 대해서도 직무에서 배제하고 중앙징계위에 중·경징계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에서 수사를 하다 최근 이 내용을 공정위에 통보하며 사건이 드러난 것이다.
내부적으로 자정작용을 해야 할 조직개선 태스크포스(TF)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지난해부터 운영한 조직개선 TF는 다섯 차례의 실무자급 회의와 두 차례 과장급 회의를 진행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성과나 결과는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논란이 커지자 조 위원장은 부랴부랴 직원들 근태 관리에 나선 모양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26일 열린 간부회의서 코로나19 방역까지도 신경 써줄 것을 간부들에게 지시했다. 공정위 내부의 사소한 잡음까지도 단속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공정위는 두 달간 복무 기강 등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직원들도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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