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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22년01월18일

머니투데이 홈페이지: - 조회 : 229

"방어권 보장한다"…공무원 고충심사 답변서 제공 의무화

김현정디자이너 /사진=김현정디자이너

앞으로 공무원들의 고충을 심사할 때 답변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이 바뀐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고충심사 청구인의 방어권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 고충심사 관련 소속기관장(처분청)의 답변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도 청구인에게 의무적으로 보내야 한다.

소청심사위원회 관계자는 "공무원이 인사, 처우 등 직무조건과 직장 내 괴롭힘 등 신상 문제로 고충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소속기관장 등이 제출한 답변서를 청구인도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충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선 의료인을 고충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고충심사의 절반 이상이 본인과 가족의 질병 등에 따른 전보와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기한을 30일 범위에서 연기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도 가능해졌다. 지금까지 결정기한을 연기할 때 위원 5명 이상 출석의 과반수 합의로 결정했지만 효율성을 위해 서면의결을 도입했다.

최재용 소청심사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청구인 권익 강화와 심사 전문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무원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