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만 공무원노동자의 노후는 국가가 잭임 져야 한다! 정부는 국회는 2015년 대국민 합의와 약속을 지켜라! 헌법이 보장한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지난 2015년 정부와 국회, 공무원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대타협기구는 오랜 진통 끝에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합의하며, 연금지급개시 연령 연장에 따른 연금소득공백 해소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이 약속은 6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명색이 한 나라의 정부가 달콤한 곶감만 빼먹고 후속조치는 아랑곳 하지 않는 삼류 양아치보다 못한 비열한 작태를 서슴없이 보여주고 있다. 당장 올해부터 연금 지급개시 연령 연장이 시행되어 1, 691명의 퇴직자에게 소득공백이 발생하는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지난 8월부터 연금특위를 구성해 수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정부는 뚜렷한 대안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그저 무성의와 무책임, 무능력으로 일관하고 있다. 120만 공무원노동자의 대표조직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분노하여 지난 12월 6일 이곳 인사혁신처 앞에서 소득공백해소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50일 동안 천막을 치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또한, 농성투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사처 관계자와 재차 협의를 진행했지만, 인사처는 여전히 근본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청년실업과 국민정서를 이유로 소득공백이 불가피하다는 뚱딴지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직업공무원제도를 채택한 국가 중에 공무원노동자의 정년과 연금수급시기가 달라 소득공백이 발생한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세계10위의 경제대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이 공무원노동자의 마지막 자존감마저 무너뜨리고 있다. 그동안 공무원노동자들은 민간대비 최대 39%에 불과한 퇴직수당과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강요된 복무규정 등 온갖 불합리한 처우를 감내하면서, 묵묵히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왔으며 국가경쟁력 강화와 사회발전에 기여해왔다. 또한,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전대미문의 재난 속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휴일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헌신하고 희생했다. 이제 더 이상 공무원노동자의 목줄을 쥐고 장난치지 마라! ‘열악한 처우에도 평생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면 노후는 국가가 보장해준다’는 직업공무원제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자격은 그 누구에게도 없다. 누구보다 모범적 사용자가 되어야 할 정부가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면서, 마치 공무원연금이 대단한 특혜인양 여론을 호도하고 툭하면 경제위기의 주범으로 몰아세우는데 이제 치가 떨린다.
이제 양대 노조는 아무런 권한도 없는 인사혁신처와의 교섭과 투쟁을 거두고, 주요정당 대선후보의 공약에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담길 수 있도록 강제해가는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을 선포한다. 양대 노조는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강고한 투쟁으로 반드시 120만 공무원노동자의 안정된 노후와 공적연금 강화를 이루어 낼 것을 결의하며,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6년 전 사회적대타협기구에서 합의한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국회는 직업공무원제도의 헌법적 가치를 존중, 공무원연금법을 즉각 개정하여 공무원노동자의 노후를 보장하라! 하나. 주요정당 대통령후보는 120만 공무원노동자의 노후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즉각 공약하라! 2022년 1월 2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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