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되자 대법원 기밀문건 파쇄…"증거 인멸"
2018-09-11 17:06 / MBC
대법원 기밀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대법원 고위관계자가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틈을 타서 자료를 파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명수 사법부의 신 사법농단!...결국 적폐법관 증거인멸 길 터줘
사법개혁은 뒷전...‘법관 독립’을 명분 삼아 ‘법원 방어’에 골몰하는 조직 이기주의 방치
2018/09/12 [09:15] / 서울의소리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이은 김명수 대법원 역시 사법개혁은 뒷전이고 ‘법관 독립’을 명분 삼아 ‘법원 방어’에 골몰하는 조직 이기주의를 방치하다 사법농단 증거인멸 사태가 벌어지자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이은 ‘김명수 대법원의 신사법농단’이라는 질타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박근혜 권력과 야합한 재판거래 등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전·현직 법관의 ‘무죄’와 ‘선의’를 강조해온 법원의 오만함이 결국 수만건 증거 인멸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11일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법원의 영장 기각을 틈타 수만건의 증거를 파기한 전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 유해용 사건과 관련해 ‘1차적 책임’을 법원에 물었다.
검찰 관계자는 “(유해용에 대한) 법원의 영장심사가 아무런 이유 없이 사흘간 미뤄졌고, (그사이) 대량의 형사사건 증거물이 고의로 폐기된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법시스템이 마치 보란 듯이 공개적으로 무력화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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