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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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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경기도 공무원노조가 국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기도 공무원노조 제공경기도 공무원노동조합이 지방자치 사무에 대한 국회의 정치적이고 강압적인 국정감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28일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청지부와 경기도통합공무원노조는 이날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도한 국정감사 자료 제출 압박과 대선 이슈 쟁점화를 멈춰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이들은 "지방정부 공무원들은 2년째 코로나 대응 최전선에서 현안 업무와 방역활동을 병행하며 심신에 한계를 견뎌내고 있다"며 "이런 와중에 경기도는 10월 중 두 번의 국감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가 다음달 18일, 이어 국토교통위원회는 20일 경기도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노조는 "2년째 최악의 근무 환경이 장기화 되면서 지난 5월에는 부산 동구보건소 조합원이, 9월 15일에는 부평구 보건소 상황실에서 근무하던 조합원이 생을 마감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는 공무원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럼에도 "공무원노조는 충분한 인력 지원과 처우 개선을 정부에 요구했으나 정부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9월, 10월, 11월은 지방정부 공무원들에게 당면한 사업추진과 더불어 국감, 예산, 의회 행정사무감사로 이어지는 '자료 쓰나미' 시즌"이라며 "국감 한 달 전부터 방대한 자료 요구를 시작으로 국감 당일까지 공무원들의 일상 업무를 마비시킨다"고 부연했다.
특히 "지난해에 비해 올해 경기도 자료 요구는 1.3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경기도가 관련 이슈 중심에 있어 자료 요구가 더 늘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관습적으로 광범하게 시행되는 국정감사를 지적하며, 국감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감사 범위인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는 규정을 들었다.
이 같은 법과 달리 국회 국정감사는 지자체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감사하고 있다는 게 공무원노조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노조는 "지난해 전체 국정감사 요구자료 3천건 중 자치사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이라며 "법적 요건에도 맞지 않는 데다 실제 국감 당일 현장에서 활용되는 자료 비율은 6%가량으로 활용도도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기영합적인 정치적 입장에서 벗어나 낭비적인 국감자료 요구를 중지해야 된다"며 "규정과 목적대로 감사를 시행하거나 아예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노조는 △코로나19 극복 집중 위해 2개 상임위에서 1개 상임위로 국감일정 조정 △지방정부 행정에 맞는 국정감사 및 조사 관련 법률 개정 △대통령 선거 이슈 쟁점화 중단 등을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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