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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22년09월13일

뉴스1 홈페이지: - 조회 : 230

민원인에 사적 연락 후 텔레그램 설치 유도 공무원…법원 "정직 적법"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업무상 알게 된 민원인의 전화번호를 이용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텔레그램 설치를 유도했다는 이유 등으로 정직 3개월을 받은 공무원이 징계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공무원 A씨가 소속 시청을 상대로 낸 정직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3월 업무상 알게 된 민원인의 번호를 저장하고 개인 카카오톡으로 "먼저 연락하고 싶었다" "메신저를 하나 설치할 수 있나요? 텔레그램"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민원인은 "저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행동했냐" "처음에는 라포 형성을 위해 대화를 시도하나 보다 싶었는데 갈수록 가관이다"라는 메시지를 A씨에게 보내고 시청에 정식으로 신고했다.

A씨는 동료 여직원이 듣기를 거부하는데도 성행위를 묘사 또는 연상하게 하는 말을 하거나 감사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의 비위행위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시청은 A씨의 이같은 비위행위를 인정하며 2021년 5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징계에 불복해 2021년 7월 정직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민원인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메시지에는 사적인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며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 설치도 유도해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시에서 부여하는 전화번호 등 공적인 연락 수단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도 주로 사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며 "신분을 숨기기 위해 카카오톡 대화명을 실명이 아닌 별명으로 표시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감사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징계사유도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징계가 사회 통념상 과도하다거나 절차적 하자도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chm646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