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쟁점사항
- 노측 : 민노총 가입 상태에서 단체 협약
- 사측 : 사무직원 개별 협약, 조합원은 단체 협약
2. 주요 경과사항
- 2018.5.8. 부산지방법원 판결 선고(2017가합52272 조합원지위 부존재확인)
※ 주문
1. 원고의 피고 사무직원의 소는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와 피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간의 2012.9.
26.자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는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직원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전국민주
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이 각 부담한다.
- 2018.5.10. 민노총 단체 협상요구 결렬(조합원인정요구)
- 2018.5.10.~
사무직원 및 조합원 복귀 문서 발송(무노동무임금 원칙, 파업의 정당성 결여파업)
- 2018.5.16. 민노총 정화조 회사 불법행위 고발
3. 우리구 조치사항
- 2018.5.16. 동래구청앞 집회관련 확성기 음량 조정 협조 공문 발송
* 집회시작~집회종료까지 경찰관 상시고정배치, 음량지도 감독 요구
- 2018.5.17. 정화조회사 파업중재 요청(동래구 → 노동부 동부지청)
4. 결 론
- 정화조 수거업무가 공익사업으로 노동청에서 결정하여 파업이 강제로 중지시키거나
- 사측에서의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과
- 노측에서의 정화조 청소 미 실시로 주민불편이 가중되므로 단체협약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쌍방의 주장이 평평하게 맞서고 있음.
- 집회와 관련한 사항은 경찰서 사무로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없는 입장
으로 고음으로 인한 구청과 주변상가의 소음(75db이상)피해는 경찰서에 상시 근무를
요구하는 소극적 방법에 머무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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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정화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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