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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8년08월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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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 고갈 45년째 군인연금… 국가 부담 80% 넘어도 ‘개혁 무풍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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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어 국민연금도 재정개혁 논의
군인연금 작년 적자 보전금 1조4600억
근본적 재정 수술 미뤄져 형평성 논란
정부가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고려해 재정 개혁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는 군인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나마 공무원연금은 2015년 개혁으로 이듬해부터 단계적으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가 됐지만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45년간 줄곧 예산 지원을 받으면서도 근본적인 개혁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 상태를 진단하는 제4차 재정추계 작업을 끝내고 오는 1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의가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갖는다. 정부는 재정 안정화 방안을 확정하면 다음달 말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오는 10월 말까지 ‘제4차 국민연금운영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재정 개혁이 불가피해 보험료율 인상과 수령 시기 연장 등으로 가닥을 잡아 가고 있지만, 4대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운데 가장 개혁이 시급한 군인연금엔 손을 놓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 개편에 앞서 군인연금을 먼저 하라는 얘기다.
공무원연금은 3년 전 개편이 이뤄졌지만 군인연금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정부와 국회는 2015년 진통 끝에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1.9%에서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7%까지 낮췄다. 반대로 보험료율은 7%에서 5년간 단계적으로 9%까지 높였다. 반면 군인연금 지급률은 1.9%, 보험료 부담률은 7.0%다. 또 연금 수급에 연령 제한이 없다.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만 하면 은퇴 시기와 상관없이 연금을 받는다. 게다가 군인연금은 1973년 고갈됐고 2010년부터 해마다 1조원이 넘는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하고 있다. 특수직역임을 감안하더라도 군인연금기금의 국가부담률이 80%를 넘어섰다. 지난해 적자보전금은 1조 4600억원이며 개편이 이뤄지지 않으면 2045년엔 두 배가량 증가한 2조 8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말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서 1인당 국가보전금은 군인 1534만원, 공무원 512만원으로 군인연금이 3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박근혜 정부가 2014년 말 군인연금 개편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이해 관계자와 정치권 반발에 부딪혀 공론화조차 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도 구체적인 군인연금 개편 방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813006004&wlog_tag3=naver#csidx770eebab99206ae96ef2e2539be71d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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