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가 지방공무원 승진임용 과정에서 내정자들만 승진시키기 위해 부당 행위를 해 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오늘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부산광역시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6차례 인사를 단행하면서 임용권자가 내정한 승진자에 대해서만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해 승진대상자로 확정했고, 그 결과 승진후보자 1,672명은 사실상 인사위 심사도 없이 승진임용에서 탈락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승진임용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사위 심의 결과를 따라야 하며, 판례상 인사위가 승진후보자 전체가 아닌 내정자만 심의하는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서 무효입니다.
부산광역시의 한 간부는 이 과정에서 승진에 필요한 최소연수 3년에 미달한 직원을 승진내정자로 추천한 뒤 인사위 심의안에는 재직기간이 3년인 것처럼 거짓 작성했고, 또 다른 간부는 승진후보자 범위가 명부순위 12위까지인 자리에 29위인 직원을 내정한 뒤 승진후보자 범위를 35위까지 작성한 심의안을 인사위에 상정하기도 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이 밖에도 지난해 3월 임기제 6급 공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원자가 접수기간이 경과한 뒤 제출한 허위 경력증명서를 그대로 인정하여 6급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공무원 승진과 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부당 합격한 임기제 6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합격 결정을 취소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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