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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22년08월30일    뉴스1   홈페이지: -   조회 : 274  
 '기초생활수급 내용에 불만' 쇠망치들고 공무원 협박…50대 징역 1년

 

기초생활수급 지원 내용에 불만을 품은 50대 남성이 쇠망치를 들고 주민센터에 찾아가 자해하며 협박한 혐의로 실형에 처해졌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전범식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 6월 오후 서울 양천구의 한 주민센터에 찾아가 복지 담당 공무원 B씨 앞에서 쇠망치를 들고 협박해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A씨는 주민센터의 지원내용에 불만을 품고 B씨를 찾아갔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XX, 다 때려 부숴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쇠망치로 자신의 뒷머리 부분을 때려 자해했다.

A씨는 2019년 특수폭행죄로 이미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친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협박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수폭행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을 밝혔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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