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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5급 이하 공무원 보수가 올해보다 1.7% 오른다.
반면, 4급 이상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되고, 장·차관은 이 중 10%는 반납하기로 했다.
공직사회는 이런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턱없는 인상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3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9월 2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예산은 639조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5.2% 늘어난 반면, 최종예산과 비교해 0.6% 감소했다.
이 가운데 공직사회의 최대 관심사인 공무원 보수의 경우 5급 이하는 1.7%를 인상하기로 했다.
대신 4급 이상은 동결하고, 장·차관급 이상은 동결하되 이 가운데 10%를 반납키로 했다.
하지만, 이는 공무원 노동계 7.4% 인상안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어서 공직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 물가는 2.5% 올랐고, KDI는 올해 소비자 물가가 4.2%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지금 추세라면 5% 선도 넘어설 태세다.
여기에다가 7월 생활물가상승률이 7.9%나 오르는 등 물가는 치솟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3% 이상 임금 삭감이라는 게 공직사회의 주장이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부처의 고참 주무관 A씨는 “이 정도 인상폭은 물가를 감안하면 봉급 삭감이다”면서 “언제까지 공무원이 정부 정책의 희생양이 돼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안정섭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말도 안 되는 인상폭이다”면서 “정부가 ‘생계비에도 못 미친다’는 하위직 공무원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았다”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 공무원 노동계는 기자회견과 항의집회를 열기로 했다.
먼저 한국노총 공무원연맹은 이날 국회에서 공무원 보수와 관련,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조(공무원노조)도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정부 110대 과제 수행을 위해 올해 11조원 등 향후 5년간 209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병장 기준 내년 장병의 봉급과 사회진출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올해 82만원(봉급 68만원+사회진출지원금 14만원)에서 내년 130만원(100만원+30만원)으로 오른다.
보훈예산도 5조 9000억원에서 6조 2000억원으로 늘어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이 2008년 이후 최대한 5.5%가 인상된다.
또 참전명예수당도 월 35만원에서 내년 38만원으로 오르고, 2027년까지 50만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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