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담화문] 설립신고 쟁취는 100만 공무원의 승리이며, 촛불혁명의 승리입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우리의 투쟁이 승리했습니다!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의 기치를 들고 100만 공무원의 대표조직인 공무원노조가 출범 한 지 16년이 되었습니다. 권력의 시녀이기를 거부하고, 참행정 실천으로 민중의 공무원이 되겠다는 공무원노동자의 선언은 공직사회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보수정권은 공무원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이 두려운 나머지 무자비한 탄압에 나섰습니다. 설립신고 쟁취의 투쟁 과정만 살펴보아도 그러합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과 연대해 정치투쟁에 참여해 실정법을 위반하는 불법 활동을 할 경우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통합된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거부하고 사무실 압수수색 등 탄압을 자행했습니다. 이어 박근혜 정부도 2013년 8차례에 걸친 대 정부 협상으로 7월 설립신고증을 교부하겠다던 약속을 기만하고, 공무원연금 개악과 공직사회 성과주의 도입 등의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탄압에 흔들림 없이 맞서왔습니다. 파면.해임을 포함한 징계 협박과 사무실 폐쇄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100만 공무원의 대표조직을 불법으로 폄훼하고, 노조활동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탄압에도 우리는 한 치의 물러섬 없이 투쟁해 왔습니다. 때문에 설립신고 쟁취는 14만 조합원 모두의 단결된 힘이 일궈낸 승리입니다. 부정한 정권의 단죄에 나선 촛불혁명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이제 승리의 기세를 모아 더 크고 강한 노조를 만들어갑시다! 설립신고 쟁취는 ‘국민의 공무원으로, 100만 공무원의 공무원노조’를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제 소위 ‘불법노조’라는 부당한 낙인을 걷어냈을 뿐입니다. 대정부교섭으로 공무원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정치.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이뤄 내야함은 물론, 민주노조 건설과정에서 희생된 해직동지들의 명예회복과 원직복직의 숙원도 반드시 쟁취해야 합니다. 공무원노동자의 온전한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 등의 보장을 위한 헌법 개정과 ILO 핵심협약 비준, 지방분권, 한반도 평화 보장을 위한 연대 투쟁에도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설립신고를 기점으로 적폐청산과 사회공공성 강화 등 촛불혁명을 완수하고, 참행정을 통해 노동자가 존중 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조합원 동지여러분! 20만 조합원 시대를 열어갑시다! 이제 설립신고 쟁취의 힘으로 조직 강화와 사회 혁신의 계기를 마련합시다! ‘20만 조합원 시대의 개막’으로 명실상부한 공직사회 대표 노동조합으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합시다! 그리하여 민중과 함께 승리하는 공무원노조로 재도약합시다! 지금껏 그래왔듯 동지와 함께라면, 단결된 힘이라면 또다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함께 전진합시다! 투쟁!
2018년 3월 2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주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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