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와 경찰은 구시대적 노동탄압 즉각 중단하라!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즉각 철회하라!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방역실패의 책임을 민주노총에 덮어씌우려 했던 정부의 치졸한 정치방역 음모는 이미 실패했다. 그럼에도 문재인정부가 민주노총을 향한 녹슨 칼을 거두지 않는다면 비참한 종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은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에 재갈을 물리고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하려는 정부의 음모를 규탄하며, 구속영장 청구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7월 3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전국노동자대회 이후 약 한 달 동안 수구언론과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원인이 마치 민주노총의 집회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민주노총에 대한 마녀사냥을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의 조사와 공식발표를 통해 민주노총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는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다. 또한 민주노총은 일부 언론의 악의적인 억측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행정명령에 협조하여 집회 참가자 모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쯤 되면 정부는 정치방역으로 민주노총을 욕보이고 희생양 삼으려한데 대하여 공식사과가 선행되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민주노총 희생양 삼기’가 실패하자 이제는 ‘허가받지 않은 집회’의 책임을 물어, 지난 6일 대한민국 제1노총의 대표인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 했다. 원칙도 공정성도 없는 방역지침을 앞세워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마녀사냥으로 민주노총을 욕보인 것도 모자라, 그저 “법대로” 만을 외치며 민주노총 위원장의 손과 발을 묶으려는 정부의 막가파식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오늘날 인신구속은 엄격히 제한하고 근거가 명확해야 하는 것이 사법적 흐름이고 시대의 요구이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정도를 면밀히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청와대의 하명을 받고 경찰이 최대 인력을 동원하여 거창하게 수사본부를 꾸리더니, 별것이 없자 밥값이라도 하려는 듯 무리수를 둔 흔적이 여기저기 난무하다. 공무원노조는 경찰에 출석의사를 밝히고 일정을 조정하고 있던 민주노총 위원장이 마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강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검찰에 의해 반려되는 과정을 보며, 경찰이 애초부터 계획적으로 ‘민주노총 죽이기’에 나섰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지난 4일 경찰에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또한 집회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부인하거나 다툼이 없다는 것을 밝혔다. 이것으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는 이미 충분히 해소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피해정도이다. 이 또한 7.3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는 사실이 정부의 발표에 의해 공식 확인되었다. 따라서 110만 노동자의 대표를 인신 구속할 만한 사안은 어디에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이틀 만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코로나19로 생존의 절벽에 내 몰린 노동자들의 절규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며, 노동자들의 대표조직인 민주노총을 탄압하겠다는 정부의 악의에 대한 반증이 명백하다. 공무원노조는 문재인정부에 엄중 경고한다. 지금 당장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를 철회하고, 차별에 분노하는 노동자의 피맺힌 절규를 들어라! 공무원노조는 15만 조합원의 단결된 힘으로 민주노총을 향한 정부의 반노동적 탄압을 짓부수고,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중단 없는 전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1. 8. 9.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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