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위클리서울
홈페이지: -
조회 : 223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 경남 지역본부는 금정경찰서의 부실수사, 봐주기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를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지난 2월 8일 가졌으나, 수사관 교체 외에 달라진 것이 없고, 노골적인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는 두 번째 공동 기자회견을 8월 1일 금정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의 말에 따르면 위조된 증거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 전본부장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받고, 공직을 박탈당했으며,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증거위조와 위증 사실을 알게 되었고 누명을 벗기 위해 모해위증과 증거위조죄로 장모씨와 속기사 유모씨를 부산 금정경찰서에 고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부산 경남 공동 대응팀 관계자는 “증거물인 녹취록이 원본 녹취파일과 상이하고, 증언이 사실관계와 다름이 명백하다. 그런데도 금정경찰서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검찰로부터 두 차례의 보완 수사요구를 받은 바 있다”라며 금정경찰서의 부실수사를 지적했다.
또, 피고소인 장모씨가 제출한 위조 의혹을 받고 있는 음성파일에 대하여 1차 조사 때는 잡음이 잘 들리지 않는다며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고 불송치 결정을 해놓고, 2차 조사 때는 잘못 들을 수 있다며 사실상 수사의 본질을 흐려 물타기 하고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당사자인 전모 씨의 기자회견장 발언에 따르면 지난 1월 18일 1차 고소인 조사를 한 수사관과의 통화 중에서 당시 수사관은 “피고소인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한 원본 음성파일을 몇 번씩 되감아 듣고 녹취록 진위에 대해 확인하고, 파악하고, 분석해서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냈다고 했으며, 피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이 조작된게 아니다, 조작됐다는 증거가 없다” 라며 딱 잘라 말하고 무혐의 결론을 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전모 씨는 사실과 다른 거짓이며, 그 증거로 지난 6월 28일 고소인 2차 조사과정에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수사관 본인이 직접 의뢰한 제3의 속기사인 울산 ㅇㅇ속기사에서 작성한 녹취록에도 조작된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으며 본인과 변호인이 함께 열람하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전모 씨는 본인이 제출한 녹취록과 거의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었으며, 이는 1차 조사 때 조사를 맡았던 수사관의 말이 모두 거짓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위조된 녹취록은 당시 피고소인과 공모를 한 정황을 고의로 삭제시키고, 공모자와의 관계가 드러나는 단어를 모두 바꿔 전모 씨 본인이 재판에 불리하도록 치밀하게 위조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실제 경남 전본부장은 2021년 4월 1차 고소인 조사를 받았고, 당시 조사과정에서 증거위조 부분에 대하여 고소장에 기재된 4개 부분과 더불어 그 외에도 최소 9가지 이상의 위조 부분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에 담당 수사관은 추가 부분이 방대하니, 추가 부분에 대한 내용 및 해당 부분 원본 녹취록 및 위조 녹취록 페이지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전본부장은 요구대로 진술서 형식으로 최초 고소장 기재 4개 부분을 포함하여 총 13개 증거위조 내용을 담은 진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추가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 담당 수사관은 피고소인을 조사할 필요가 없다며, 피고소인을 소환조차 하지 않겠다고”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현재 담당 수사관은 전본부장이 제출한 녹취록도 제3의 녹취록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 잘못 들을 수 있다는 말을 합리화시켜 물타기 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 경남 지역본부는 "담당 수사관은 최초 고소장에 기재된 부분에 한정해 수사를 진행했고 위조된 증거로 경남 전본부장이 억울하게 재판을 받게된 상황까지 이르렀다"며 "증거 조작과 위증에 가담한 이들을 엄중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경찰은 봐주기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으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의견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