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경기 수원시는 거듭된 진술로 인한 학대 피해 아동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아동학대조사 중복진술 최소화 시스템’을 관내 모든 경찰서에서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수원시는 지난해 7월부터 수원서부경찰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조사 중복진술 최소화 시스템’을 시범운영으며, 문제점을 보완한 후 모든 경찰서(수원남부·중부·서부)에 해당 시스템을 도입했다.

아동학대조사 중복진술 최소화 시스템은 학대 피해 아동이 여러 조사기관에서 반복해서 진술하는 것을 방지해 아동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간 사건이 발생하면 코드 0~4단계 중 코드0(위급 상황 최고 단계)·코드1일 때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고, 수원시 아동보호팀은 아동 분리가 필요하거나 현장이 집단생활 시설일 때 경찰이 동행을 요청하면 출동해 현장 조사를 했다.

하지만 중복진술 최소화 시스템 도입하면 아동학대 의심 사건 발생 시 경찰 수사팀과 아동보호팀이 현장에 동행 출동한다.

경찰수사팀과 아동보호팀이 별도로 학대 피해 아동을 조사하던 방식도 달라진다. 피해 아동뿐 아니라 피신고자(학대 행위 의심자)도 진술을 반복하지 않도록, 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전담 공무원이 방문해 수사팀과 함께 조사한다. 이해 관계인은 아동보호팀이 자택이나 수원특례시 아동학대공동대응센터에서 조사한다.

수원시는 앞서 지난달 25일 수원특례시 아동학대공동대응센터에서 ‘2023년 아동학대 조사 중복진술 최소화 시스템 시범사업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수원서부경찰서 관할 구역 아동학대 사건은 96건 발생했는데, 33건(34%)을 중복진술 최소화 시스템을 적용해 처리했다. 시스템 도입 전인 1~6월보다 중복진술이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