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공무원노조가 일부 공무원 노동자들이 법에 명시된 점심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온전한 점심시간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 울산본부 산하 공무원 노동자들은 1일 오전 울산시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도 노동자이므로 노동기본권을 강화하라"면서 "공무원도 국민이기에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886년, 미국의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 위에 8시간 노동제가 만들어졌지만 2021년 9월 1일 오늘도 전국 수십만 명의 공무원 노동자는 8시간 노동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점심시간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노동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도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12부터 13시로 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민원인의 편의 앞에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침해당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코로나19로 지난 1년 6개월 본연의 업무에 더한 각종 방역 업무에 동원되고 있지만 기준인건비제도와 행정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일선 공무원들의 인력 충원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점심시간 교대근무라는 비현실적 방안만을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원실의 공무원들이 모두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인감 주민등록, 농지, 일반민원, 복지 등 다양한 업무를 분담해서 하기 때문에 점심시간 교대근무를 하더라도 개별업무 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대책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조합원들은 점심을 먹다 말고 민원을 봐야 하고, 누구 하나 휴가라도 가게 되면 교대가 되지 않아 방광염·위장염·식도염 등 각종 질병을 안고 일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지자체는 비현실적인 대책 말고 공무원 노동자의 12시 점심시간 휴무를 반드시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우리 사회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의료를 비롯한 모든 공공부문의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을 아울러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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