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 최저시급 이하 수준 일당을 받고도 투·개표 부실관리 비판만 뒤집어쓰면서 잇따라 '선거사무 보이콧'에 나선 전국 지방공무원들(3월 8일자 2면 보도=경기도 공무원들 '선거업무 보이콧' 확산)을 달래겠다는 건데, 이번 지방선거에만 한정된 방침이어서 근본적 대책엔 여전히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등에 따르면 정부는 그간 선거사무에 투입된 '사무원'은 10만원(수당 6만원, 사례금 4만원), 지방공무원의 경우 6급 이상인 '관리관'엔 16만원(수당 6만원, 사례금 10만원)의 일당(식대 미포함)을 줬다.
하루 최소 14시간 근무하는 점을 고려하면 법정 최저시급(9천160원)에 크게 못 미치는 7천142원(사무원 기준)의 시급인 셈이다. 그럼에도 지난 대선에 투입된 사무원들은 부실했던 선관위의 투·개표 관리 등에 따른 비판을 선거 현장에서 모두 감당해야 했다.
하루 최소 14시간 근무하는데 법정 최저시급 못 미쳐
경기도 등 지방공무원 노조 '투표업무 부동의' 제출도
선관위, 지급 사례금 6~15만원 인상 '처우개선안' 발표
이번 지선만 한정된 방안… 근본적 대책 요구 계속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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