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민건태 기자 fastmkt@kookje.co.kr | 입력 : 2018-01-23 21:35:09 | 본지 1면 - 전관예우로 불공정 거래 우려 - 市 “영세업체 문제될 것 없다”
부산의 주요 건설 관련 기술용역회사에는 거의 예외 없이 시 기술직 출신 고위 간부가 대표나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관’ 출신의 이들 기술용역회사 대표나 임원은 시의 후배 직원들과 업무 협의를 하는 사실상의 ‘로비스트’ 역할이 주된 업무로, 결국 건설 행정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본지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도시계획·토목설계·감리·각종 영향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일반 기술용역사 40개를 포함해 모두 130개의 기술용역사가 등록돼 있으며, 대부분 용역사가 시 기술직 출신 공무원을 대표나 임원급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달 초 시에서 부이사관(3급)으로 퇴직한 S 씨는 지난 22일부터 서울의 메이저급 기술용역회사인 ‘유신’의 임원으로 자리를 옮겨, 부산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년 전 부산 강서구에서 도시국장(4급 서기관)으로 퇴직한 N 씨는 지역 대표급 기술용역업체인 정인기술단 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N 씨 역시 퇴직과 함께 정인기술단에 취업했다. 시 건설본부장과 한국토지정보공사 부산울산본부장을 지낸 H 씨는 지난해 퇴직과 함께 용역업체 거원의 ‘회장’ 명함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 부산 서구에서 2014년 서기관으로 퇴직한 H 씨는 자신이 인허가에 직접 관여한 ㈜송도해상케이블카 사장으로 옮겼다가, ‘관피아’ 논란 속에 지난해 사임했다.
문제는 해당 용역회사와 시 간의 유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시의 기술직 중간간부는 “얼마 전까지 모시던 상사가 업무 협의를 해오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고 털어놨다. 이 때문에 건설 관련 기술직 공무원들이 업무 관련한 회사에 취업할 때는 최소한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술용역회사는 공무원들의 취업제한기관이 아니어서 마땅히 규제할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퇴직 공무원의 직업 선택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훈전 사무처장은 “시가 자체적인 규정을 마련해 고위 기술직 공무원의 용역회사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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