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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22년04월29일

뉴스1 홈페이지: - 조회 : 254

과태료 감면해주고 2천만원 챙긴 공무원…지자체·지방의회 비리 다수 적발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반부패 규범 운영실태 일제점검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2.4.28/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과태료 감면을 대가로 2000만원을 받는다거나 지방의회 의원이 관내 업체 소유 법인차량을 받아 장기간 이용하는 등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말부터 추진해온 243개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대상 '반부패 규범 운영실태 일제 점검' 중간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자체 집행부와 지방의회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운영 현황을 주로 살폈다. 법정 의무교육인 공직자 청렴교육 운영 현황도 포함했다.

청탁금지법 제도운영 점검 결과 금품 등 수수 위반 외에도 △지자체 과장이 산하기관 계약직 채용시험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인 조카의 채용 청탁을 한 사례 △구청 공무원이 특정 업체를 재개발구역의 철거용역 사업 감리자로 지정해줄 것을 담당자에게 청탁한 사례 등도 발견됐다.

공무원 행동 강령상 취임 전 민간분야 업무 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지만 지자체장은 66.1%, 지방의회 의원 75.2%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의원의 경우 소속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이해 출동 발생 의심사례도 9600여건이 나왔다.

지방의원이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의혹은 100여건, 의장 승인 없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출장여비를 지원받아 활동한 의혹은 120여건이다.

권익위는 이번 중간 결과를 바탕으로 현지 확인·점검 등을 실시하고 지방정부의 반부패 규범 제도 운영상 취약분야와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오는 6·1 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지방정부의 임기 초반부터 즉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그간 권익위를 중심으로 추진한 지속적인 반부패 개혁으로 국가 청렴도(CPI)가 5년 연속 향상되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지방정부의 청렴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국민이 이를 체감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실태점검이 새 정부 출범과 새로운 지방정부의 구성,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등 변화의 시기에 지방정부의 부패개선 노력과 청렴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