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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22년05월04일    노컷뉴스   홈페이지: -   조회 : 232  
 '공무원 채용 압력 행사' 박우량 신안군수 징역 1년… 법정구속은 면해

광주지법 목포지원. 조시영 기자광주지법 목포지원. 조시영 기자
기간제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면접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우량 신안군수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 2 단독 강나래 판사는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군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취업자들의 경쟁의 기회를 박탈하고 권력을 이용해 취업에 대한 기회균등을 위반했다"면서 "개인적인 이익과 무관하고, 신안군의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박 군수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면접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외부 청탁 지원자 9명을 임기제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 등으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군수는 또 수사기관의 군수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서류를 훼손해 공용서류손상 혐의도 받았다.

박 군수는 오는 6·1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최근 더불어민주당 공천자로 확정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형 이상의 형량이 대법원에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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