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동호회소식

홈으로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등록시간: 2022년11월07일

뉴스1 홈페이지: - 조회 : 231

제주도의회 문광위 '행감 불출석' 공무원에 칼 빼들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승아)가 2일 제410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있다.(제주도의회 제공)2022.11.2/뉴스1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불출석한 전임 고위공무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요구의 건을 가결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승아)는 2일 제410회 임시회를 속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달 26일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불출석한 고춘화 전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광위는 당초 100억원대 건물 매입과 절차적 타당성 논란을 빚은 ‘구 아카데미(재밋섬) 건물 매입’과 관련해 질의하기 위해 고 전 국장에게 행감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현재 공로연수 중인 고 전 국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행감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고 전 국장의 불출석 사유 내용이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같은 행태가 관행처럼 반복할 시 행감 무력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으나 의원들은 마지막까지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행감 증인 불출석으로 과태료 부과까지 이뤄진 사례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문광위는 지난 1일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가 보류했으며 이날 오후 다시 안건을 올려 가결했다.

이 안건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오는 4일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 통과 시 도의회는 결정권이 있는 도지사에게 과태료 부과를 공식 요구하게 되며 도지사는 한 달 이내 처리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승아 위원장은 “행감에서 답변이 필요해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납득하기 어려운 불출석 사유서가 왔다”며 “해명할 시간을 주기 위해 하루 동안 안건 상정을 연기했으나 제대로 된 답변이 오지 않아 상임위에서는 과태료 부과 요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