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무원의 윤리 규정을 대폭 강화한 ‘공무원 행동강령’이 17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2016년 공무원에 대한 청탁을 금지하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된 데 이어 공무원의 행동 기준도 엄격해 진다. 공무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면서 사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겠다는 취지다.
이 강령은 공무원이 이해관계자에게 사적으로 노무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고위 공무원 등이 자신의 가족을 산하기관에 취직시키거나 계약을 맺지 못하게 하는 등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각종 ‘갑질’을 방지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다.
특히 공무원들이 긴장하는 대목은 퇴직 공무원 ‘OB’ 접촉을 사실상 금지한 규정이다. 공무원은 퇴임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소속 기관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신고하고 만날 바에야 차라리 만남 자체를 회피하는 게 낫다는 분위기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올해부터 공정위 공무원이 퇴직자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외부인과 접촉할 경우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하는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훈령)’을 시행하고 있다.
외부인 접촉 보고 대상자는 △외형거래액 100억이상 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 28개 소속 변호사, 회개사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된 공정위 대관 임·직원 △공정위 퇴직자 중 법무법인과 대기업에 재취업한 자다. 면담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일일이 신고를 해야하는 터라 최근 공정위에서는 사적 면담 자체를 자제하고 있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
한 공무원은 “그간 선배 전화가 올 경우 안 받기도 어렵고, 받기도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규정이 강화되면 선배들도 불미스러운 일로 전화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다른 공무원은 “부당하게 정보를 요구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이긴 하지만, 사적인 면담접촉 조차 일일이 기록하게 되면 나중에 혹시라도 탈이 생길지도 몰라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낫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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