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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21년07월06일    YTN   홈페이지: -   조회 : 262  
 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노조법 오늘부터 시행

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노조법 오늘부터 시행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협약 기준을 반영한 개정 노조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 노조법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퇴직 공무원과 소방 공무원 등의 노조 가입도 허용했습니다.

개정법은 또 기업별 노조의 임원을 종사 조합원 가운데 뽑도록 했으며, 실업자와 해고자 등 비종사 조합원의 노조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도 담았습니다.

이런 개정법에 대해 경영계는 노조의 강경 투쟁으로 노사관계가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노동계 역시 개정 노조법이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의 단결권을 여전히 제한하고 있다며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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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승훈 (shoony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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