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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22년03월08일

뉴스1 홈페이지: - 조회 : 227

규정 없어 처리못한 민원,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로 해결

3월 3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정부세종2청사 17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팀 장관표창 수여식'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수상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2021.3.3/뉴스1

앞으로 관련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처리되지 못했던 국민제안이나 민원을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시행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공정성 제고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지원 강화 등이다.

개정안 시행으로 국민이 적극행정을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나 사전컨설팅 등의 제도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 근거가 마련된다.

국민이 민원이나 제안을 신청했으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경우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통해 지자체에 적극행정을 요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 의제를 제기할 수 있게 돼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체감도 높은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신청 방법, 처리 절차, 기준 등은 빠른 시일 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러 지자체와 정부부처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도 명확해진다.

그동안 지자체나 부처별로 적극행정위원회를 단독 개최해 왔다. 합동회의는 복합문제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적극행정위원회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은 지침에서 법령으로 상향 규정했다.

또한 법령상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기구의 장'을 적극행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민이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신고할 수 있는 '소극행정 신고센터'의 운영 근거도 규정했다.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적극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며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도입을 계기로 주민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곳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적극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