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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22년01월24일 10시44분    동래구지부   홈페이지: -   조회 : 188  
 [취재요청서] ‘연금 소득공백 해소 농성투쟁 보고 및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개최 안내


 

연금 소득공백 해소 농성투쟁 보고 및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개최 안내

 

1. 2020대정부교섭 공동교섭단 노조 대표를 맡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2022125() 오전 11시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연금 소득공백 해소 농성투쟁 보고 및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2. 지난 2015년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를 통해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면서 공무원 인사 정책적 개선안으로써 정부와 공무원단체 간 논의기구를 인사혁신처 내에 설치하여 연금 지급개시 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등의 과제를 논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3. 하지만 정부는 국민과 공무원노동자 모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부터 연금 지급개시 연령 연장이 시행되어 1, 691명의 퇴직자에게 소득공백이 발생하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지난 8월부터 연금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교섭을 진행했지만 정부는 뚜렷한 대안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무성의와 무책임, 무능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양대 노조는 지난해 126일 인사혁신처 앞에서 연금소득공백 해소방안과 연금삭감 방지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농성 및 1인 시위에 돌입, 무려 50일 동안 투쟁을 진행하였습니다.

 

5. 농성투쟁 과정에서 인사처 관계자와 재차 협의를 진행하였지만 정부는 근본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년실업과 국민정서를 이유로 소득공백이 불가피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6. 이에 양대 노조는 6년 전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정부를 향해 더욱 강력한 대정부 총력투쟁을 결의합니다. 인사처의 농성투쟁을 정리하고 오는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분노한 120만 공무원노동자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전달할 것입니다.

 

7. 이러한 분노와 결의를 담아 연금 소득공백 해소 농성투쟁 보고 및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 아 래 -

 

- 제목: 연금 소득공백 해소 농성투쟁 보고 및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 일시: 2022125() 오전 11

- 장소: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

- 주최: 2020대정부교섭 공동교섭단

- 참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노총 임원 및 간부 50여 명

 

문의: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겸 대변인 김창호 (010-7203-5825)

 

2022. 1. 2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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