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정부는 책임 전가하지 말고 난방비 폭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 횡재세를 도입하고 모든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 - 올겨울 잦은 한파경보가 발령되는 등 역대급 추위가 몰아치고 있는데 서민들을 더욱 추위에 내모는 것은 난방비 폭탄이다. 정부가 주택용 가스요금을 38% 인상함으로써 받아든 1월 고지서 요금은 전 달에 비하여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가장 날씨가 추워서 가스 사용이 많았던 1월 가스요금이 2월에 부과되면 그 충격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땜질대응이다. 전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취약계층에만 가스비를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고작 한파쉼터 확대 운영이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보낸 공문을 그대로 인용하면 “최근 난방비 급등으로 취약계층이 충분히 난방을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적시하면서 한파쉼터를 야간에도 운영하라는 대책을 내놨다.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 근본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주민들이 집에서 나와 경로당에서 생활하라는 것이다. 한파쉼터 4만 3천여 곳 중 대부분인 3만 5천여 곳은 경로당이다. 야간 개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정부는 공문을 시행하면 책임이 사라지고 결국 경로당을 운영하는 어르신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가? 윗선은 책임이 없고 결국 현장이 책임지라는 것은 이태원 참사를 떠오르게 한다.
정부는 책임을 현장에 떠넘기는 땜질식 대책을 철회하고 난방비 폭탄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서민들은 난방비 부담으로 추위에 떨고 있는데 에너지 재벌들은 역대급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재벌에게 횡재세를 도입하고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즉시 제공하라!
2023. 2. 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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