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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02월16일 08시21분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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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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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생자 구제기금 확충방안 간담회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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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구제기금 확충 방안 간담회 자료
일시 : 2005. 2. 15. 16. 17.
장소 : 구내식당
대상 : 각 실과 주무 담당, 동주무, 각실과 주무, 서무
□ 전국대의원대회 결정사항
1. 일시 : 2005. 1. 6.(목) 13:00
2. 장소 : 경희대학교 크라운관
3. 결정사항
- 희생자 구제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
▷ 임시전국대의원대회 9개 수정안에 대한 열띤 토론 및 찬반투표
- 조합원 1인당 2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원안기결)
▷ 2만원미만 금액으로는 희생자 구제 불가
- 파면, 해임자의 완전복직을 위해서는 2년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구제기금 모금기간인 2년은 최소기간임
□ 전국 징계 현황
○ 2004. 11월 총파업 투쟁으로 2005. 1. 15. 현재 파면, 해임 등 공직 배제자 405 명을 포함한 1,461명이 징계를 받았고, 징계심의 중이거나, 유보, 반려를 합하면 2,600여명임.
○ 신병 미확보, 증거 보완지시로 인한 유보·반려 13명, 징계심의 중인 울산 중구
304명, 울산남구 301명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울산동구와 자체
경징계 처분을 한 울산 북구 조합원 600여명 등 징계가 미완료된 인원이 무려 1,200여명에 달해 상황이 불안정하고 유동적임.
□ 투쟁기금 100억원 지출현황
○ 총 모금액 : 9,503,300천원
○ 총 지출액 : 5,546,934천원
▷ 희생자 구제비(보수 보전, 벌금 등) : 3,384,593천원
▷ 중앙사무실 임대료 등 : 205,795천원, ▷ 대여 : 200,000천원(민노총)
▷ 선전비 : 183,431천원, ▷ 홍보비(광고비) : 892.016천원
▷ 집회비, 참가자 여비 : 286,244천원, ▷ 투쟁사업비 등 : 394,855천원
○ 잔 액 : 3,956,366천원
□ 타 노동조합 희생자 구제 실태
○ 발전노조(2002년 이후) : 통상임금의 5% 납부
▷ 희생자구제기금 : 통상임금의 3.5%
▷ 조합비 : 통상임금의 1% ▷ 투쟁기금 : 통상임금의 0.5%
○ 철도노조(2003년 이후) : 희생자구제기금과 조합비 별도 방식 채택
▷ 희생자구제기금 : 월 30,000원 CMS 방식 ▷ 조합비 : 기본급의 1.5%
○ 전교조(89년 ～ 99년) : 10여 년간 매년 후원금 모금
▷ 후원금 : 매년 100,000원 ～ 400,000원 모금
□ 희생자 구제기금 인상안
○ 제1안 : 연간 20만원 일시 납부 ▷ 2005년 정기 총회시 2006년(案) 결정
○ 제2안 : 월 2만원 납부 ▷ 매월 초 서무가 직접징수
○ 제3안 : 기존 조합비를 본봉의 2.5%로 조정 ▷ 하한 2만원, 상한 4만원
※ 원천 징수와 관련하여 구청과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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