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공무원노조의 현안과제 및 사회개혁 요구에 대한 정책질의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정책질의는 지난 7일, 선거대책본부가 꾸려진 6개 정당의 후보자에게 16개 주요사안에 대해 서면질의하고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의당 심상정, 진보당 김재연, 노동당·사회주의공투본 이백윤 후보 측에서 답변을 보내왔다.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답변이 없었다. 16개 사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 진보당 김재연 후보와 노동당·사회주의공투본 이백윤 후보는 모두 찬성한다고 답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공무원 대학생 자녀 학자금 수당 신설’에 대해 반대하고 다른 사안은 모두 찬성했다. 답변을 보낸 네 후보들은 ‘공무원노조 특별법 폐지’,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개정’,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투개표사무수당 지급 및 시간외 수당, 연가보상비 현실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부족한 정규인력 확충’, ‘소방공무원 주 40시간 4교대 근무제 도입 및 현장 소방인력 확충’, ‘노동법원 설치’ 등에 모두 찬성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무원 노동3권 보장, 공무원 연금 소득공백 해소, 공무원 해직자 및 징계자 사면복권, 공직사회 성과급제 및 직무급제 폐지, 공무원 보수체계 개선, 승진 시 호봉삭감 폐지, 공무원 정원 확대, 투개표사무 지방공무원 강제 동원, 학교 행정실 법제화 등에 대해 문제의식과 필요성은 공감하나 사회적 합의나 국민 여론 등을 살펴가며 단계적으로 개선하거나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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