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12일 국회 앞에서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정치 참여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공무원 노조가 공무원의 처우를 민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은퇴 후 소득 공백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1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2년 기준 공무원 임금은 민간의 82.3% 수준까지 낮아져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며 "정부는 소비자 물가 인상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임금인상률을 매년 멋대로 결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청년 공무원 노동자가 마음 놓고 공무에 전념하려면 '임금 현실화'부터 실현돼야 할 것"이라며 "각 정당은 공무원보수위원회법을 법제화해 임금 교섭을 현실화하고, 공무원 임금 수준을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과 동일하게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안은 공무원 임금 교섭기구인 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친 안을 예산과 법령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노조는 또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악으로 인해 퇴직한 공무원들은 소득 공백에 시달리고 있다"며 "공무원 노동자의 노후 소득 공백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임금부터 연금까지 국가가 책임지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공무원은 공직자이기에 앞서 국민이고 노동자"라며 "각 정당은 공무원도 헌법이 보장한 국민과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정치기본권·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에 앞장서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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